[2025 국감] 한미 관세 후폭풍에 기재부 '집중 포화'…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협상 과정에서 1500억달러였던 정부의 초기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로 불어난 배경과 통화 스와프 부재 등 외환 안전장치 부족, 미국 측의 '한국시장 100% 개방' 발언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 요구도 쏟아졌다. 대주주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부터 감세 기조와 재정준칙의 충돌, 자사주 과세체계 개선, 부동산 세제 재검토 필요성 등까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화력 집중…구윤철 "韓 사정 맞게 최선 다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전날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이날 종합 감사에서는 협상 과정과 결과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 결과를 화두로 삼아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원칙이나 협상 전략이 무엇이었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됐다"며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이런 원칙을 갖고 미국 측을 많이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관세를 넘어 안보 이슈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짚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진전 보도를 언급하며 "안보 전략적 이익뿐 아니라 경제·산업적 이익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그게 산업 생태계와 원자력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안보 분야 등 어떤 분야가 되든 경제적으로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정책과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남은 고율 관세로 국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철강 등 여전히 고율관세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구 부총리는 "현재 일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동차와 부품 등은 협상이 완료된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듯하지만, 이런 분야조차도 어떤 애로가 생긴다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박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 선별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존 수치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3500억달러 규모였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00억달러였고, 에너지를 구입하는 게 1000억달러였다"고 해명했다. 당초 구성했던 패키지 구성 내에서 총액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날 정부가 "쌀·소고기 등 민감 농산물은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고 설명한 내용과는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 상무장관이 말한 '완전 개방'은 한미 FTA로 이미 99% 개방된 시장 구조를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99% 개방)를 했으며, 이번에도 그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잘한 협상'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협상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며 "200억달러는 한국 사정에 맞게 한도를 정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는 연간 200억달러가 갈 리가 없다. 만약 200억달러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주주 상증세 과세기준부터 상법개정까지…구윤철 "세재 개편 검토"

이날 종합 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의 불합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상장사는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비상장사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형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가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는 일이 가능하다"며 "한화그룹의 순자산이 작년 기준으로 40조원인데 시가총액이 4조원에 불과한 사례처럼 주가가 회사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상장기업도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 이하로 주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편법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며 "주가가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이형일 제1차관(오른쪽), 임기근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준칙과 상충한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준칙을 지키라는 건 남자 둘이 만나 애 낳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세입을 줄여놓고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주요 세목을 감세하면서 세수 감소가 87조원에 달했다"며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면 복지와 성장투자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도 마크롱 정부의 법인세 감세 이후 엄청난 재정적자가 났다. 그 결과 국민에게 줘야 할 복지가 파산이 났다"며 "조세 정상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감세정책은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긍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자사주 관련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자본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냉소가 깊었지만, 최근 신뢰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신뢰를 지키려면 자사주 제도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회사 전체의 돈으로 사는 만큼 특정 주주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사주 거래의 과세를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전환하는 등 세법이 상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상법 개정과 연계해 세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유세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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