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활용' 합의 불발...추후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안을 승인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는 2026∼2027년 향후 2년 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 평가를 토대로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이란 명칭으로 지난달 집행위가 제안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 된 한 1천400억 유로(약 233조8천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당초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집행위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성명에선 빠진 것이다.

EU 26개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을 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문구가 최종 성명에서 빠진 것은 벨기에의 반대 때문이다. EU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대부분이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에 묶여 있다. 벨기에 정부는 자산 원금을 '몰수'로 간주할 수 있어 국제법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회원국이 위험을 공동 부담한다면 활용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법적 책임 분담과 리스크 완화 장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른바 '배상 대출(reparation loan)'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상환 책임을 보장할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U는 12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초청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가 조속히 배상금 대출안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전면 사용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키는 사람은 우리의 방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EU의 진전도 늦추는 것"이라고 말하며 키이우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럽 무기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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