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업 부흥에 연기금 동원령..."경제 내셔널리즘 시대"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캐나다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자립형 산업 기반 구축에 연기금 자산을 동원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5000억 캐나다달러(506조원, 3561억 미국달러)를 투입해 국내 주요 산업과 대형 인프라 사업 투자를 전개할 방침인데, 정부는 필요 자금 마련에 연기금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지시간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제 내셔널리즘(경제 국수주의)'의 또 다른 사례라고 평했다. 캐나다 연기금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총 3조 캐나다달러(3037조원, 2조1000억 미국달러)에 이른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국내 투자와 대형 인프라 투자를 주도해 부진한 경제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 및 은행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제는 '캐나다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말(言)뿐만 아니라 실제 자본 배분에서도 이(캐나다 우선)를 생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은 그간 '연금 가입자를 위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가입자를 위한 수익률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연금 자산이 가입자들의 조국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라 경제를 살찌우고 대외(미국) 의존도가 적은 산업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시대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다.

FT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간 캐나다 역시 낮은 생산성과 부진한 기업 투자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자산을 국내 투자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고개를 들던 지난해말 캐나다 정부는 연기금의 국내 기업 투자 상한선(30%)을 철폐했다. 올 들어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 대형 프로젝트 사무국'을 신설했다.

민간 자본의 지방 공기업 지분 참여 한도(현재 10%)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또한 캐나다 연기금의 투자를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지난달 마크 카니 총리는 '바이 캐나다(Buy Canada)' 캠페인을 발족하며, 조달 정책에서부터 국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캐나다를 'G7에서 가장 강한 경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국내 산업 부흥과 경기 활성화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캐나다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폴 보드리는 연기금에 국내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지엽적 연고에 얽매이기 쉬운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며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투자에 더 힘 써달라는 당국의 독려에도 캐나다연금플랜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의 경우 여전히 자산의 50%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CPPIB는 운용자산규모가 7140억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캐나다 최대 연기금이다.

온타리오 지방공무원연금(Omers)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운용자산 1410억 캐나다달러 가운데 16%만 캐나다에 투자한다. 대부분의 자금(전체 운용자산의 55%)은 여전히 미국 자산에 담겨 있다.

캐나다 달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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