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 완전 퇴출… 내년 1월부터 신규 계약 금지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일(현지 시간) 오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에너지 공급과 안보 차원에서 예외나 유예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25개 회원국이 러시아 가스 퇴출에 찬성했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email protected]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제재와는 달리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인 15개 이상 회원국 찬성)로 가결될 수 있다.

이로써 러시아 가스 퇴출안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기를 더 빨리 앞당기자는 강경 입장이어서 입법 절차는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에너지각료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러시아 가스 퇴출안에 합의했다. 

가스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고, 이미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또 장기 계약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또는 파기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EU 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45%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라며 "하지만 아직도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헝가리 등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이번 수입 중단 조치와 별개로 러시아 액화석유가스(LNG)를 내년 말까지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19차 제재 패키지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EU의 27개) 회원국은 새 제재 패키지를 신속히 지지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LNG에 대한 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는 2027년 1월까지 러시아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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