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안돼" 트럼프 상대 소송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문직 전용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소송전에 미국 내 인력 채용 업체와 노동조합에 이어 기업 관련 단체가 가세했다. 지난 달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140만원)에서 10만달러(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관련 단체의 법적 대응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이날 H-1B 비자 발급에 부과된 새 수수료가 위법하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상공회의소는 고용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전에 돌입한 몇 안 되는 기업 관련 단체 중 하나가 됐다. 앞서 지난 3일 신규 H-1B 비자 신청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방침에 대해 의료 인력 공급 업체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이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첫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상공회의소는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이 "잘못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며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은 법률에 의해 제한되며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직접적으로 모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이 비자 수수료는 정부의 실제 행정비용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WSJ은 미국에서 가장 큰 친기업 로비 단체 중 하나인 상공회의소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몇 주간의 준비와 심의 끝에 나온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방침을 발표한 직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과도한 H-1B 비자 수수료가 결국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미국 국기와 미국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정책 책임자는 성명을 내고 "새로운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는 미국 고용주,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H-1B 비자를 활용하는 것을 비용적으로 엄두도 못 내게 만들 것"이라며 "H-1B 비자는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이 고급 기술 및 전문직 외국인을 채용할 때 주로 이용해왔으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병원·학교·비영리단체들도 숙련 인력 확보에 의존해온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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