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민주당주 테러 방지 예산 떼다 공화당주로 배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주에 배정됐던 테러 방지 예산을 공화당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한 주에는 보상을 하고, 패배한 주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예산을 정치적 의도로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여름 말 각 주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테러 방지 예산이 얼마나 배치되는지 공개했다. 하지만 미 연방비상재난관리처(FEMA)가 지난달 말 각 주에 보낸 문건에 담긴 수치는 기존에 공개된 것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의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워싱턴주와 워싱턴 D.C, 일리노이, 뉴저지에 배당되는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워싱턴주의 테러 방지 예산은 지난여름 공개된 것보다 70%나 급감했으며 일리노이와 뉴저지에서도 각각 69%, 49% 줄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역시 기존에 발표된 수치보다 31% 감소했다.

FEMA를 담당하는 미 국보안보국(DHS)은 성명에서 "새로운 자금 배분 총액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범죄 조직으로 정의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로부터의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며 "이번 조정은 '불법 국경 월경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16 [email protected]

미 의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만든 국토안보 보조금은 각 주와 도시가 테러리즘과 다른 폭력 위협을 예방하는 데 쓰여왔다. 여기에는 항만과 대중교통시스템을 보호하며,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데 쓰이는 2억6600만 달러가 포함된다.

FEMA는 국토안보 보조금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테러 공격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도시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예산으로 워싱턴 D.C.는 비상 소통 장비를 추가했으며 뉴욕은 뉴욕시 경찰청(NYPD)의 12개 공인 폭발물 처리반 운영하는 한편 정보 분석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금액이 각 주가 연방정부에서 매해 받는 예산 중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주에 어떻게 일상적인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우세 주에 에너지와 인프라 예산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다.

DHS 대변인은 "이는 이 같은 변화가 부정한 것이거나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보조금 지급액의 조정은 체계적이고 위험 정보를 반영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지며, 미국인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1달러가 최대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 속에서 "우리는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12개 주는 연방정부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연방 판사는 12개 민주당 주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정부가 해당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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