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넘어"…대공황 이후 최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다.

IMF가 15일(현지 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D2) 비율은 100%를 넘긴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현금주의·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된다.

IMF는 "이러한 전망치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더 가파른 증가 경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비율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다.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7.4%, 2026년 -7.9%, 2027년 -8.0%, 2028년 -8.1%, 2029년 -7.7%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상승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을 올해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증가한다.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는 올해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 등으로 추정된다.

IMF는 지난달 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IMF가 제시한 부채 수준이 정책 여건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혔다.

IMF가 부채 수준 전망 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으로 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일례로 IMF는 지난 2021년 전망 발표를 통해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1.0%로 전망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차이가 발생한 바 있다.

성장률 제고 등 정책 대응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IMF는 2018년 전망 발표에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각각 51.6%, 121.1%, 189.6%, 39.9%로 예측했다.

다만 실제로 이들 국가가 거둔 실적은 각각 45.9%, 97.7%, 165.2%, 31.8%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재정구조 혁신 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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