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도 무차별 관세 부과' 美, 이제와 희토류 통제 中 맞선 동맹규합 시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세계 경제에 대한 강압적 통제 시도라고 규정하고 동맹국들이 함께 중국에 대항하자고 촉구했다. 출범 이후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 방침에 뒤늦게 반중 연합전선 구축을 위한 동맹규합에 나섰다는 평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희토류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전면 수출통제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권력 장악이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핵심 광물과 이를 통해 제조되는 반도체는 사실상 모든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규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미국이나 동맹국이 취한 제한적 조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기업)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호주에 판매하려면 그 회사는 먼저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에는 중국에서 조달한 희토류가 든 반도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동맹국들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유사하게 영향받고 (미국과)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초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다면 대중국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는 "우리는 합의를 지켰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실질적이지만, 우리의 예상은 그들(중국)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군수산업과 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토류 통제 방침이 중국과 협의를 통해 철회되길 여전히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인된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사태가 진정되길 여전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국가 주도 경제다. 우리는 베이징의 관료들이 전 세계 공급망을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을 겨냥해 지난 8월 리 부부장이 미국 측과의 회동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접안료를 부과할 경우 "세계 (항만 물류)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용납할 수 없는 수출통제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며 "우리와 우리 동맹국들은 (중국의)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가 2025년 10월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베센트 장관은 "이것(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방침)은 우리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함께 연합해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예고대로 시행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마찰에도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맞대응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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