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신뢰 위기 해법으로 등장한 '금 태환 국채'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온스당 440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금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앞으로 가격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화의 신뢰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금 태환 국채'를 제안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가 달러화에 대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자 재정 정책 건전성과 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통화의 신뢰성을 훼손할 때 어떤 국가도 번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달러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와 눈덩이 부채가 달러화의 신뢰성을 흔드는 한편 이른바 '통화 침식'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달러화에서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는 상황.

주디 셸턴 인디펜던트 연구소의 선임 연구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을 통해 만기 시 금 태환성을 제공하는 미국 국채를 도입해 달러화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든 국채에 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란 현실적이지 않지만 일부 국채 물량을 금으로 뒷받침하는 데 요구되는 여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은 약 2억6150만 트로이 온스로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과 인도, 터키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수 년간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였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위 국가인 독일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항목에서 금의 가치는 110억달러로 파악됐다. 이는 1973년 설정된 온스 당 42.22달러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금 보유량을 국채 담보로 배정, 횡재 이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셸턴은 주장한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금 보유량은 약 1조10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

만기에 금 태환성을 제공하는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 달러화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더라도 금 태환 국채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50여년 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브레튼우즈 체제를 종료한 이후 금 태환을 복원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데 그가 의미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의 통화 조작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미국 국채의 일부를 금으로 보증할 경우 안정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커다란 관심사라는 점에서도 금 태환 기능이 있는 장기 미국 국채가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칼럼은 전했다. 발행일을 2026년 7월4일 독립기념일로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즐기는 정치적 퍼포먼스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성과 별개로 금 태환 국채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사실이 뜬금없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소위 '평가절하 거래(debasement trades)'를 앞세워 투자자들이 달러화에서 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간 것은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값은 연초 이후 66% 폭등했다.

러시아 자산의 동결도 배경으로 꼽힌다. 2022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화 자산을 동결한 이후 일부 국가가 러시아와 흡사한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달러화 보유량을 줄이고 금 사재기를 가속화 했다.

중국의 위안화 기축통화 도전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경계도 새로운 형태의 금 태환제를 소환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값은 온스당 4400달러까지 치솟은 뒤 급락, 4100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심카드 크기부터 전통적인 골드바까지 금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열 민트의 웹사이트가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로열 민트에 따르면 현재 판매자 1명 당 구매자가 10명에 달한다. 역사적인 평균치인 1 대 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값 단기 급락에 버블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번지는 가운데 추세적인 하락 진단에 힘이 실린다면 금 태환 국채 혹은 금 담보 국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금 태환제 부활을 주장했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와 이른바 탈달러화 움직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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