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통화 스와프 부재' 지적에 "연 200억달러가 더 유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약 4%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필요 시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 비용을 줄이고 외환시장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오히려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 선별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 사전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는 사업이 선정돼야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저희가 세운다"며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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